평양에서 파견한 공비(共匪)나 다름없는 성주 특공대 10여 명이 검문소를 설치하고, 사드기지로 가는 군용 트럭과 대한민국 경찰을 막고 있다고 한다.  이들을 체포 구금 등 즉시처리하지 않고 방관하는 것은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라는 대통령 선서에 배치되는 직무유기요, 국민과의 ‘계약’ 위반이다.  제 3자의 눈으로 보면 남·북한 정부가 ‘공조(共助)’하여 사드배치를 막는 꼴이니, 스스로 이런 추태를 보이면서 시진핑과 푸틴에게 북한 제재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부탁은, 소가 웃을 코미디 아닌가?  이런 부탁의 진정성은 김정은조차도 믿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까놓고 “사드야 썩 물러가라!”고 외칠 것을 또 하나의 대안, 즉 플랜 비(Plan B)로서 제안한다.

   군에서 전략적으로 가장 꺼리는 것이 전선(戰線)의 돌출부(Saliant)다.  측방 보호와 보급선 확보가 모두 악몽이다.  옆구리가 시리면 사기(士氣)도 떨어지지만, 적군은 그 밑 부분을 관통하여 포위·고립·섬멸한다.  알루샨열도·일본·오키나와·필리핀을 잇는 선에서 불쑥 튀어나온 한반도는 바로 방어하기 까다로운 돌출부다.

 일찍이 스탈린과 마오쩌둥의 영토적 야심을 저지하려는 에치슨 라인(1950. 1)에서 한반도를 제외했던 이유를 알만하다.  우리 정부가 사드 배치를 배척하면 미국은 주한미군과 미 국민을 철수시킬 것이다.  미국의 방어선은 단순해지고 자국민 피해의 부담이 사라져, 북한 핵 미사일 시설은 물론 김정은 수뇌부에 대한 참수작전(Decapitation)을 안심하고 감행할 수 있다.  평양은 누차 미 본토에 대한 핵 공격을 위협해왔기에, 대량의 인명피해를 막겠다는 미국의 선제 내지 예방(Preemptive or Preventive) 공격은 명분이 서고, 미군 없는 남한에 대한 북한의 보복공격은 무고한 동족에 대한 범죄로 국제사회의 지탄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북한 헌법에 명시된 누가 봐도 창피한 두 독소조항, 즉 백두혈통과 핵무기가 제거되고 평양에 친중(親中) 집단지도체제가 들어선다면, 중국도 쌍수를 들어 환영할 것이다.  곧이어 남북 정부가 협업을 목표로 느슨한 연방을 결성하면, 이야말로 중국이 입버릇처럼 내세우는 일국양제(一國兩制) 아닌가?

   명나라 영락제-선덕제 기간 환관 정화는 대 선단을 이끌고 인도양까지 원정을 한다(1405-1433).  그러나 그 업적을 꽃피우지 못한 채 기록과 선단을 불태우고 문을 닫아걸어 쇄국으로 들어갔다.  해양진출을 마다하고 대륙지향의 자폐증에 빠진 끝에 청나라에 접어들자, 일개 회사(商社)에게도 패하는 망신을 당하며, 서양 열강의 반식민지로 전락하였다.  이제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에 대항하여 ‘일대일로(一帶一路)’의 슬로건을 내걸고 해군력 강화와 바닷길 개척에 나섰으나, 곳곳에서 상대국들과 충돌하고 있다.  트럼프의 철없는 TPP 탈퇴로 당분간 일대일로가 먹혀들겠지만, 천하가 조공을 바치던 ‘정관의 치’나 ‘건륭-강희’의 비대칭 외교시대로 착각하여, 미성년자의 두뇌에 검투사의 완력으로 일방통행하면 곤란하다.  공자학교는 흘러간 유행가일 뿐, 신뢰에 기반 한 자유무역·계약존중·상호주의는 고사하고, 기본예절·공중도덕·준법정신 따위가 세계 최 하위권임을 중국 스스로 인정해야 한다.  사회 기초규범부터 배우고 가르쳐야한다(道德屈起). 

 야비한 트럼프·음험한 푸틴·무법자 두테르테 같은 인물이 횡행하는 험악한 현실에서, 조금만 노력하면 현대사회의 새로운 리더로 떠오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시작은 공공의 적 김정은의 무모하고 잔악한 불장난을, 꾸짖고 두들겨 패서 제거하는 일이다.  잃을 것은 하나도 없고 얻을 것은 많다.

글: 임철중
전 대한치과의사협회 대의원총회의장
임철중 치과의원 원장
대전고등법원 민사조정위원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