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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노인틀니·임플란트 등 보장성 확대에 공감'

대선 후보들, 치과의료정책 청사진 공개


제19대 대통령선거를 14일 앞두고 대선후보들의 보건의료정책을 들어보는 토론회가 열렸다. 지난 25일 치협 회관 강당에서는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최양근),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문경숙)이 공동으로 주최한 ‘보건의료정책토론회’가 개최됐고,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 국민의당 정경진 직능위원장,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이 참석했으며, 정의당에서는 일정상의 이유로 참석하지 못하고 유인물로 공약을 대신했다.


 대선 후보들의 보건의료공약은 최근 열린 다양한 간담회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 국민을 향한 정책을 실천하겠다고 자신했다. 이중 치과계와 관련한 세부사항에도 집중됐고, 이러한 생각은 25일 열린 보건의료정책토론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각 후보들은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치협의 현안은 △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율 완화 △치의학융합산업 연구원 설립 △국가 구강검진 파노라마 촬영 포함 △구강보건정책관 신설 및 구강보건과 부활 △공중보건의 군사교육소집기간의 복무기간 산업관련 등이었다.

가장 먼저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이 발표에 나섰다. 박 의원은 치과는 유병율이 높은 질환으로 아주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한다고 밝히고 ▶어르신 임플란트 개수 늘리기 ▶노인 틀니 확대를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구강보건정책과 신설 및 부활과 국가구강검진 내 구강검진 항목 개선에 힘쓸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노인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보장성 강화에 힘을 줘 설명했다. 임플란트 본인부담금은 현행 수준 50% 인하와 보험 적용 대상 기준 확대를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또한 ▶구강검진 항목 개선 및 생애주기별 한방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직역 간 면허체계 정립 ▶치과위생사 의료인화 추친 등의 정책을 밝혔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도 발표에 나서 ▶어르신틀니, 임플란트 보인부담율 완화에 대해 ‘건강보험 목표 보장률을 감안’하면 본인 부담률 30%가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치의학융합산업연구원 설립에 대해서도 ‘공공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기반으로 고령화 및 구강질환 증가`산업 시장 확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밖에도 ▶국가구강검진에 파노라마 촬영 포함 ▶공보의 복무기간 개선 방안 ▶의료기간 카드 수수료율 합리화 등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당 정경진 직능위원장은 병원비 걱정없는 건강한 대한민국을 목표로 보건의료정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의료비 부담 줄이고, 전국민 단골의사제도 도입 및 일차의료 강화, 보건산업이 미래 신성장산업으로 육성 등에 대한 보건의료공약을 제안했다.

치과의료정책과 관련한 발표 후에는 질의응답이 있었다. 질문은 치과예방 분야의 확대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뤘다. ‘기본적인 치태조절교육 제도 개선, 칫솔질 교육 사업’ 등 실제 행해지고 있는 사업에 대한 후보들의 방향성을 물었고, 후보 캠프에서는 치과예방 분야 확대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이상복 서울시치과의사회 회장은 “우리는 국민구강건강권 수호를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 국민들에게 치과의료서비스를 실천하도록 자발적 의료봉사와 노인요양시설 치과촉탁의제도 등 적극 참여하고 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각 정당에 치과의료정책을 확인하는 시간이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 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고 말했다.

최양근 경기도치과의사회 회장도 인사에 나서 “급격한 고령화로 치과분야의 국민적 관심이 높다. 이에 따라 보장성 확대`임플란트 및 틀니 분야 보험 확대가 이뤄지고 있다. 이에 발맞춰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아동청소년 시기부터 치아건강을 지키겠다는 부모들의 노력으로 ‘치과주치의사업’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시도할 계획이다.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이번 토론회가 각 정당의 의견을 공유하고 방향성을 설정해 치과계와 국민에게 뜻 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격려사에 나서 김철수 치협 회장 당선인은 “5년 동안 실천될 정책을 이야기하는 이번 토론회가 정책 제안이 정확히 반영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다. 이런 의미에서 서울시치과의사회와 경기도치과의사회 그리고 대한치과위생사협회가 마련한 이 자리가 특별한 의미가 있다”면서 “치과계에서 바라는 정책제안이 각 정당에 잘 전달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경숙 치위협 회장도 “그동안 치위협에서 제안하는 정책은 이미 많이 제안했다. 그중에서도 구강보건전담부서가 없다. 구강보건담당부서의 부활은 치과인들 모두의 바람일 것이다. 담당 부서가 부활되어 우리들의 정책을 책임지고,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