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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무·정책

치협 첫 직접선거 파행으로 가나?

박영섭 후보 '재투표 요구' 침묵시위


결선 온라인투표까지 마쳤지만 내일로 예정된 개표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1차 투표에서 전화번호가 바뀐 유권자 1천여명이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사고를 놓고 일부 후보들이 재투표를 요구하고 나선 때문이다.

특히 박영섭 후보는 오늘 아침 배포한 성명서에서 '선관위의 안일한 관리와 대처로 수많은 유권자들이 권리 행사를 방해받은 사실에 분노를 금치 못한다'면서 '투표권을 침해 당한 회원의 숫자가 당락에 영향을 줄 만큼 많음에도 선관위가 소극적인 대처로 일관, 이번 선거를 파행으로 치닫게 한데 대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또 결선투표가 공지된 이후 전국 회원들에게 이메일로 배포된 덴탈포커스 기사에서 이상훈 후보가 김철수 후보 지지를 선언한 부분 역시 문제로 삼으면서 '결선투표 실시 공고 후 투표일까지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명시한 선거관리 규정 제58조 제3항을 명백히 위반했음에도 진상조사나 경고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이 기사가 결선 투표에 영향을 미치도록 방치했다'고 선관위를 비난했다.

따라서 '선관위는 이번 선거의 파행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결선 투표함 개봉을 미루고서라도 치과계 통합과 유권자 권리 회복을 위해 재투표를 천명해야 하며, 이를 위해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을 통해 합당한 근거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박 후보의 주장.
 
박영섭 후보의 이번 성명은 유권자 누락 파동이 관권선거 논란을 불러 일으키는 등 소위 집행부 후보로 분류된 자신에게 최대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데 따른 반작용으로 풀이된다. 한마디로 이미 공정한 선거의 룰이 무너진 상황이라는 것. 실제 경쟁후보들은 유권자 누락 파동 이후 이를 집행부 공격의 빌미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대부분의 유권자들이 결선투표까지 치룬 선거를 무효로 돌리기는 쉽지가 않아 보인다. 다수 유권자들의 반발을 예상할 수 있는데다 1차 투표 종료 후 선관위가 세 후보의 동의를 얻어 개표를 실시한 부분도 선관위의 '작전상 후퇴'를 어렵게 하고 있다. 자칫 유리하다고 여긴 쪽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법적 다툼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관위는 일단은 선거일정을 예정대로 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일정대로라면 내일 오후 6시면 우편투표가 완료되고, 8시엔 우편투표부터 개표에 들어가게 된다. 

아래는 박영섭 후보측 성명서 전문.



성명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재투표를 즉각 실시하라"
"재투표만이 치과계 분열과 혼란을 막는 유일한 길임을 촉구한다."

지난 3월 28일 치러진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단 선거(이하 회장단 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선거인명부의 파악과 관리에 안일하게 대처함으로써 수많은 신성한 유권자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은 사실에 우리는 분노를 금치 못한다. 투표권 침해 회원의 숫자가 당락에 영향을 줄 만큼 많음에도, 이에 대한 대책이나 수습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임으로써, 축제로 치러야할 이번 선거가 파행으로 치닫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데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1차 투표 개표 이후 일부 치과 전문지 상에서 거론된 미 투표자수에 대한 기사를 보면, 비공개가 원칙인 선거인명부의 정보 유출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1,000여명이라고 미 투표자의 숫자 파악이 조속히 이루어진 점들은 사전에 특정 후보 캠프에서 이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는데, 이들이 어떻게 하여 이러한 정보를 취득했는지에 대해서, 유출자에 대한 조사와 관권선거의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야 할 것이다.

선관위는 또한 결선 투표가 공지된 이후, 2017년 3월 29일과 30일 양일간 전국 회원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전달된 덴탈 포커스 기사 내용 중, '이상훈, 김철수 사실상 지지' '이상훈, 김철수 지지 유효' 등의 기사를 통해 이상훈 후보가 김철수 후보에게 사실상 지지 선언을 한 부분에 대해서, 선거관리 규정 제 58조 제3항의 결선투표 실시 공고 후 결선 투표일까지는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는 규정을 명백하게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진상조사 및 공개 경고 등의 법적 제재조치가 필요한 사항임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결선 투표에도 영향을 미치게 방치하였다.

선관위는 이번 선거의 파행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을 통감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재투표 실시를 즉각 천명하여야 할 것이다. 투표권이 박탈된 유권자의 조속한 실태 조사와 오류를 바로잡을 법적, 행정적 조치를 즉각 실행하여야 하며, 치과계 통합과 유권자 권리 회복을 위한 재투표를 결선 투표함 개봉을 미루고서라도 결정해야 할 것이며, 중앙선관위 유권해석을 통해 합당한 근거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또한, 3월 24일 모 언론사에서 진행된 최남섭 현 협회장의 인터뷰 내용을 근거로 이상훈 후보와 김철수 후보 측에서는 불법선거운동이며 관권선거라고 주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엄중한 진상조사를 통해 해당 인터뷰가 불법적인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신속히 파악하여, 위법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 명명백백 밝힐 의무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미비한 대처로 인해 박영섭 후보가 오히려 이러한 정치공세에 피해를 당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이번 첫 직선제가 치과계의 축제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점으로 마무리 된다면, 새 집행부가 출범한다 하여도 회무 추진 동력을 잃고 좌초할 것이 분명하다. 3만여 회원의 미래를 위해서, 회원 권익 수호와 국민 구강 보건을 지킬 당당한 회장단을 선출하기 위해서 선관위에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1. 선관위는 재투표를 즉각 실시하라.
1. 선관위는 선거 파행의 책임을 인정하고 3만 회원 앞에 사죄하라.
1. 선관위는 1차 투표 결과에 대한 증거를 보전하고, 재투표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의뢰하라.
1. 선관위는 최남섭 협회장의 불법 관권 선거 의혹을 밝히고, 위법 사실이 있다면 상응한 조치를 취하라.
1. 선거인명부의 정보유출에 가담한 유출자에 대한 조사 및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다.


2017년 4월 3일
박영섭의 행복한 동행 캠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