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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경찰, 사무장병원 의심 강남 I치과 압수수색

내부고발의 힘..'혐의 입증 자신있다'


경찰이 강남 일대에서 성업중인 사무장 병원들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강남 I치과를 압수수색하는 장면이 YTN뉴스로 보도되기도 했다. 이 치과는 특히 치과의사가 아닌 진료스탭이 임플란트 시술을 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해당 치과는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은 혐의 입증에 어려움이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이곳 말고도 강남 일대에 불법 사무장치과가 최소 서너 곳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말 수백명의 진료비를 받아 챙겨 잠적한 굿라인치과 역시 사무장치과로 드러난데다 의료관광을 온 외국인들의 피해 사례까지 심심찮게 접수되고 있어 사회적 파장이 크다고 본 때문.

사무장 치과인 것이 확인되면 사무장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는 것은 물론 개설시부터의 요양급여비용 전액이 환수된다. 또 사무장병원에서 일한 치과의사 역시 자격정지 3월 및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을 받게 된다. 특히 I치과의 경우처럼 치과의사가 아닌 사람이 임플란트 시술을 했다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하지만 관련자들을 처벌하기 위해선 수사, 검찰 기소, 재판의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최소 6개월의 기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 수사의 시작은 서울시치과의사회였다. 서치는 홈페이지에 사무장치과 신고센터를 운영중인데, 여기에 관련 제보가 접수된 것.

서치 법제팀은 주변 치과들의 민원 등을 토대로 이 제보가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조사원을 투입하는 등 장기간의 자체 조사를 벌인 끝에 관련 자료들을 모아 I치과를 경찰에 고발했다. 제보에 따르면 이 치과의 실제 주인은 간호조무사로 강남 이외에 치과 한 곳을 더 두고 있는데, 주로 쿠팡 등 소셜커머스 사이트를 이용해 환자들을 모집, 싸게 진료하는 방식으로 치과를 운영해왔다.

서치 이재석 법제이사는 'I치과의 경우 내부고발자의 의지가 워낙 강해 증거 확보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본다'면서 '서치는 이외에도 사무장치과로 의심되는 50여군데의 DB를 더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정도가 심한 곳부터 조사를 진행하고 방식으로 처리중이라는 것.

서치는 이전에는 구회에서 들어오는 민원이나 제보를 모아 경찰에 넘기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처리해왔으나 작년 하반기부터 정보원을 보내 직접 증거를 수집해 고발하는 적극적 방식으로 전환해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