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2백여 나라 중에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몇이나 될까?  현실적으로 국민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선진국으로부터, 수괴의 자의(首魁恣意)에 따라 고모부를 고사포로 박살내는 북한에 이르기까지, 천차만별이다.  그리고 국가 등급을 가늠하는 항목은 법치(法治)와 정치 민주화 정도·인권의 보장·사회안전망과 보건-복지 수준·양성(兩性) 평등도·부패지수 등 끝이 없는데, 궁극적인 기준은 인간으로서 ‘생명의 존엄성’을 최우선으로 삼느냐 여부에 있다. 

 그런 점에서 이념에 ‘몰빵’한 공산주의는 물론, 극단적인 우경화의 나치, 그리고 공리주의의 극치인 신자유주의마저 모두가 낙제다.   중국 탕산대지진(1976)을 돌아보자.  정부는 지진 자체를 21시간 후에야 보도하고, 자력회복을 외치며 외국원조를 거부했으며, 공식 사망기록 24만 2천명(비공식 70만)도 국가기밀로 보도 통제하고 외국인 출입을 10년간 금했다.  공산당의 위신과 무오류성을 지키려고 쉬쉬 덮어서 인명손실을 키웠다. 

 2005년 중국정부는 “자연재해 사망자 수는 더 이상 국가기밀이 아니다.”라고 선포한다.  비로소 인명의 존엄성에 눈을 뜬 것이다.  쓰촨성 지진 때에는(2008; 69,000 명 사망) 학교 건물이 맥없이 무너져 피해가 컸고, 관급(官給)공사에 지방간부의 독직으로 문제는 부실공사였다.  소련의 공산혁명 희생자는 2천만이요, 중국은 9백만이라는 설이 있다.  그렇다면 히틀러의 6백만은 겨우 동메달이다.  진시황 이래 중국역사에서 승자는 패전국민의 40% 정도를 죽이거나 노예로 삼았다고 한다.

 이 같이 ‘승자의 논리’에 익숙한 눈으로 보면, 난징대학살은 “그럴 수도 있는” 일이요, 대국의 도량 넓은 용서라기보다, 그저 “무덤덤한 지난 일”에 불과할 뿐이다.  가공할 김정은의 ‘총살 대행진’도, 국제인권위원회의 권유를 감안하여 천 명 단위로 줄였다는 중국의 사형집행 수에 비하면, 별로 놀랄 일이 아니다.

   정리해보자.  나라마다 민주화·인권의 등급은 달라도 형편에 따라 눈감아줄 한도가 있다.  국민 몇 백만이 굶어죽어도 고급 양주만 마시고, 체제유지를 위한 성역화와 핵·미사일 개발에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 붓는 최악의 북한정권이건만, 중국은 이를 나쁘게 보지 않는 것 같다.  첫째 인간의 존엄성보다 체제유지를 최우선 하는 점이 닮았다.  둘째, 무한경쟁·승자독식의 천민자본주의가 아니라 철저한 계획경제에 사유재산의 역사도 짧은 중국에, 슈퍼리치가 5천만이라는 빈부격차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국가가 사유물인 김정은 일가와 일당독재의 중국 공산당은 절대 권력의 절대부패라는 점에서 똑같이 자유롭지 못하고, 다만 북한은 절대빈곤을 벗어나지 못한 점만 다르다.  따라서 중국은 김정은의 ‘천인공노할 광기’를 전혀 범죄 행위로 보지 않는 것이다.  중국에는 북한이 저지르는 잔학행위에 대한 혐오감·거부감, 그리고 이 정권은 반드시 없어져야 할 인간쓰레기·병균(病菌)이라는 사실에 공감할 인성(人性)이나 양심이 아직 성숙하지 않았다는 증거다.

   대한민국도 GNP 3만 달러의 턱에 걸려있지만, 중국 또한 중진국 함정을 벗어나려면 집권층부터 변해야 한다.  국가 경제력에 우선하여 국민 일인당 소득(6천달러)을 늘리고 부를 평준화하여, 인성과 양심과 도덕수준을 향상시키고, 주변국들에게 중국이 탐욕스러운 패권국가가 아니라 진정한 동반자임을 인식시켜야 한다. 

 김정은이 핵을 포기하고 바른 길로 돌아서도록 유도하여, 동북아 긴장해소에 앞장서야 한다.  중국이 뒤에서 버티는데, 한미일 3국이 ‘핵 없는’ 북한을 붕괴시킬 이유도 명분도 없다.   21세기에 무력을 앞세워 문제를 해결하려는 바보 같은 나라가 어디 있겠는가?

글: 임철중
전 대한치과의사협회 대의원총회의장
임철중 치과의원 원장
대전고등법원 민사조정위원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