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절대다수의 국가가(147/ 206) 고대 로마에서 시작된 ‘공화’라는 이름을 사용해서 혼란스럽다.  공화제(共和: Republic)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선출한 대표가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위하여 통치하므로, 법치주의(法治: Rule of Law)가 통치의(권력행사) 핵심이다.  반대로 군주제(君主: Monarchy)의 주권자는 혈통으로 세습된 개인으로서, 국가권력의 발동과 행사가 군주 1인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군주제와 공화제는 서로 상대적 개념이다. 

 링컨의 게티스버그 연설에 등장하는 인민(People)은 민주주의 용어인데, 코민테른(1919)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완전한 ‘국가의 철폐’를 목표로 설정한 이래, 자유국가의 공민(公民)과 구별되는 공산주의 전용어가 되어버렸다.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민주주의는 민중과 지배의 합성어(demos + kratos = democracy)다.  왕정이나 귀족 정을 물리쳐서 대중의 권리를 지키고, 이해관계의 충돌과 강한 자의 횡포가 빈번한 인간사회에서, 자유의 제한을 최소로 하면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최선의 정치제도다.  다만 여성·노예·외국인이 배제된 소수 남자만의 도시국가에서나 가능한 직접 민주주의였다. 

 국가의 대형화·전 국민의 참여·사회의 다양화 등 현대에 와서는 당연히 간접 민주주의로 대체되어, 공정한 대표의 선출(의원 선거)과 합리적인 의정활동을 전제로 하는 ‘의회 민주주의’로 굳어졌다.  

   북한의 정체(正體)성을 상징하는 공식명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앞의 설명대로 풀어보면, 먼저 백두혈통 세습 1인 독재체제는 정확하게 군주제요, 헌법 위에 당규약이 있어서 법치주의가 아니므로, 공화국도 아니다.  둘째 의회에는 권한이 없고, 강제수용소와 재판 없는 공개처형은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고 있으니, 민주주의도 아니다.  인민은 형식상 공산당의 기반이지만, 당보다 군(先軍政治)이, 군보다 최고 존엄이 앞서니까 사이비 공산주의다.  이름 중에서 진실은 달랑 ‘조선’ 하나요, 정체성은 눈곱만치도 없이 가짜 간판을 달은 김씨 사유재산일 뿐이다.

 이런 사실은 허울뿐인 북한 헌법 등에도 명시돼있다.  20년 전(1992) 헌법에서 M-L 주의를 삭제하면서 넣은 것이 ‘주체사상’이요, 1998년에는 공산주의 문구를 삭제, 국방위원장을 실권자로 명시했으며, 헌법과 당 규약보다 높은 소위 ‘10대 강령’에 김일성 가문의 ‘백두혈통’ 계승을 명문화했다니(2013), 그냥 웃음이 나온다.

   대한민국에 건국 절이 없음을 부끄러워한다.  대놓고 말하지 않아도 걸림돌은 바로 북한이다.  대한민국은 광복 셋째 돌에 맞춰 정부를 수립하였고(1948. 8. 15) 북한은 9월 9일이니, 남한이 먼저 반칙을 했다고 비난한다.  실상은 5·10 선거로 대표를 뽑고 헌법을 만들어(7·17) 건국하는 절차를 밟은 남한과, 소련군에 묻어 들어와 소련 지시로 사전조직 ‘북조선 림시인민위원회’를 만들어(1946. 2. 8) 준비한 김일성의 차이다.  ‘외세’에 힘입어 일본의 압제를 벗어났다는 자괴감과, 엄연히 실체가 있는 북한정부 수립일(9월 9일)을 무시하고 8월 15일을 고집하여, 분단고착 책임을 지기 싫다는 안일주의가, 건국 절 논의의 발목을 잡는다. 

 논의에 앞서 소위 종북인사에게 두 가지만 묻자.  5·16은 정변이라며 군사정권 30여 년을 욕하면서, 헌법에 군사정권(先軍)을 못 박은 평양을 숭배하는 건 뭔가?  7·4 공동선언에는 남북 독재자 간에 묵계라는 음모론도 따른다.  이를 계기로 박정희는 ‘10월 유신’을 강행하고, 열흘 뒤에 김일성은 더 질이 나쁜 세습 영구집권 용 ‘주체사상’을 선포하였다(1972).  유신은 철퇴를 맞아 역사에서 퇴출되었으나, 3대에 걸쳐 40여 년(해방 후 70년)을 한 결 같이 악화일로인 주체사상에 대해서는 왜 침묵하는가?

글: 임철중
전 대한치과의사협회 대의원총회의장
임철중 치과의원 원장
대전고등법원 민사조정위원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