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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치과의사 62%는 '주위에 민간치과보험 추천않는다'

보장성 협소하고 도덕적 해이 불러 올 수도

민간치과보험에 관한 치과의사들의 생각은 어떨까?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소(소장 홍순호, 이하 정책연구소)가 최근 발간한 ISSUE REPORT 제5호<사진>를 통해 이 문제를 집중 조명했다. 우선 2015년 현재의 민간치과보험 현황을 짚은 다음 민간치과보험에 대한 치과의사들의 생각을 설문조사를 통해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소비자 불만과 피해사례를 함께 담은 것.

정책연구소는 이 기획에서 총 21개 보험상품의 보장성과 보험료를 분석했는데, 2013년과 비교해 상품의 수는 증가했으나 보장항목이나 보험료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는 결론을 얻었다.

민간치과보험에 대한 치과의사들의 생각은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했다. 이번 조사에 응한 치과의사는 모두 109명으로, 대부분 개원 10년 이상의 오피니언 리더들이었다. 이들 가운데 62%는 보험료에 비해 보장성이 협소하고, 소비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시킬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민간치과보험을 주위에 추천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반면 나머지 38%는 '비급여 항목을 보장하고 불의의 사고에 대비할 수 있다'는 이유로 민간치과보험을 추천했다.

또 행정, 절차상의 업무증가도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59.2%는 민간치과보험으로 인한 행정실무 증가를 부담스러워 했는데, 그럼에도 금융위원회는 오히려 민간보험 활성화를 위해 민간보험청구 업무를 일선 의료기관에 떠넘길 방침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민간치과보험에 대한 소비자 불만 및 피해현황은 지난 4월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결과를 정리했다. 치아보험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보험금 미지급 및 과소지급’ 피해가 가장 많았다.

 

홍순호 소장은 ‘이제까지 민간치과보험에 대한 많은 논의들이 있었지만 치과의사들은 민간치과보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현재의 민간치과보험을 국민들에게 추천하는지는 알 수 없었다. 이번 이슈리포트를 통해 국민들에게 민간치과보험에 대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슈리포트는 치과의료 발전을 위한 쟁점과 현안을 분석하여 치과의료의 정책방향 수립을 지원하고자 발간하는 소식지로 치협 회원이면 누구나 신청해 받아볼 수 있으며, 정책연구소 홈페이지(www.hpikda.or.kr)에서 다운로드해 볼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