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치과보험 수가 인상률이 결국 1.9%로 결정됐다. 지난 29일 오후에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는 지난 수가협상에서 계약 체결에 실패한 치과와 병원의 내년도 수가인상률을 각각 1.9%와 1.4%로 확정했다.

이는 협상 당시 공단측이 제시한 최종 인상안과 같은 수치이다. 이로써 내년도 종별 수가인상률은 치과 1.9%, 병원 1.4%, 의원 2.9%, 한방 2.2%, 약국 3.0%, 조산원 3.2%, 보건기관 2.5% 등으로 모두 결정됐다. 종별 환산지수 평균 인상률은 1.99%이다.

치과의 경우 2014년 수가인상률 2.7%에 도장을 찍은 이후 2년 연속 건정심을 통해 수가를 결정했다. 더구나 이번엔 전년의 2.2%보다도 낮은 1.9%로 전체 인상효과는 급여비 기준 320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번 인상률이 적용되는 내년부터는 치과의원의 초진료가 현행 12,910원에서 13,160원으로, 재진료는 9,540원에서 9,720원으로 소폭 오른다. 또 치석재거(전악)는 29,410원에서 29,980원으로, 치면열구전색술은 1치당 23,680원에서 24,14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올 7월부터 70세 이상 노인들에게 적용되는 금속상 완전틀니의 경우 치과의원 기준 1,219,070원에서 1,242,670원으로, 임플란트 수가 역시 1,035,680원에서 1.055,720원으로 2만원 가량 인상된다. 

                    ■ 2016년 치과보험 주요 수가 (환산지수 79.0, 단위 : 원)

내년도 수가인상률이 이렇게 결정되긴 했지만, 수가결정 체계에 대한 공급자 단체들의 불만은 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수가가 ‘의료’ 자체가 아니라 재정의 논리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이다. 더구나 이 보험재정이 정부의 통제 아래 있으므로, 공급자 단체들은 매년 정부가 던져주는 빵조각을 차지하기 위해 서로 경쟁해야 하는 처지가 되고 말았다.

올해의 경우 내년도 수가인상을 위해 공단이 내놓은 밴딩 규모는 6,503억원. 이 가운데 대부분을 덩치가 큰 병원과 의원, 약국이 가져가고 치과는 겨우 320억원을 차지하는데 그쳤다.

전체 보험재정의 4.5%에 불과한 치과보험이 이처럼 공단의 디팬딩 타깃이 된 이유는 보장성 강화와 함께 근래 부쩍 높아진 실적증가율 때문이다.

이 부분에 대해 치협은 ‘임플란트 급여화 등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정부가 추진한 보험정책에 기인한 것일 뿐 치과의 입장에선 비급여로 받던 치료비를 급여로 받게 된 이상의 의미는 없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한정된 재원을 6개 단체에 나눠줘야 하는 공단의 입장에선 이 돈 저 돈을 가릴 처지가 아니라는 것.

따라서 노인틀니 및 임플란트 급여확대 효과가 실적에 반영될 2017년까지는 수가협상의 의미도 반감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치과보험 수가인상률은 2010년 2.9%, 2011년 3.5%, 2012년 2.6%, 2013년 2.7%, 2014년 2.7%, 2015년 2.2%를 기록, 5개 의약단체 중 중간 이상의 성적을 유지해 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