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 23일 '치과전문의제도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주최한 행사였다. '그래도 이름 값이 있으니 좀 다르겠지' 기대 했었지만, 그런 건 전혀 없었다. 틈을 파고들 수 없는 A와 B의 대치는 여전했고, 팔을 걷어 부치고 자리를 마련한 C는 정작 중요한 순간에 어정쩡했다. 지금으로선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이므로, 애초부터 얘기나 들어보자는 정도의 자리였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다.

제도 활성화를 주장하는 A는 '치과치료의 질 향상과 정책 결정과정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또 2017년의 한미 FTA 의료인력 개방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치과전문의 제도 활성화는 필요하다'고 했다.

항상 다수의 입장을 대변해온 B는 '제도 활성화가 오히려 환자들을 불편하게 할 수 있는데다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섣불리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기가 어렵다'는 요지의 입장을 반복했다. 

이 정도는 누구라도 예상할 수 있는 그 밥에 그 나물이다. 이 뻔한 말싸움을 위해 큰 맘먹고 멍석을 깐 자체가 겸연쩍을 일이다. 그러므로 이번 행사를 마지막으로 적어도 치과전문의에 관한 한 정책토론회는 끝이 났다고 보면 된다.

만약 아직도 기회가 남았다면 그건 정책이 아니라 당사자들끼리의 전술적 토론일 것이다. 전술이란 '전투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기술과 방법'을 의미하므로 '상대가 틀렸지만 여기까지 물러서는 것이 우리에게 유리하다'는 계산도 가능하다. 혹 그런 자리가 필요하다면, 치협 강당 중앙에 커다란 원탁을 놓고 찬반 양측이 사이사이 둘러앉을 것을 권한다. 청중을 향해 주장만 할 게 아니라 곧바로 상대를 향해 말하는 훈련도 이 경우엔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럴 필요마저 못 느낀다면 양쪽 모두 조용히 법의 판단을 기다리는 게 피차 유리한 선택이 된다. 이번 토론회 처럼 감동없는 무대로 모두에게 실망을 안겨주지 않으려면 말이다.

그런 다음 법의 판단에 따라 고칠 건 고치고 보완할 건 보완해 새 제도를 만들면 그뿐이다. 그때 쯤이면 어차피 치과전문의 문제는 치협 대의원총회의 손을 떠난 다음일테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