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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무·정책

검찰 '1인1개소법 입법로비' 수사 착수

치협 '불똥 어디까지 튈까' 조심스레 관망

 검찰이 치협의 1인1개소법 등 근래의 입법로비와 관련해 동시다발적으로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현철)는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 등 야당 현역의원 12명과 전직 야당 의원 1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어버이연합 관계자들을 불러 최근 고발인 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양 의원 등은 1인1개소 규정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 치협의 조직적인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고발장이 들어오자 치협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동부지검에 이를 이첩했다가 최근 관련 고발이 잇따르자 다시 사건을 넘겨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참고인 조사 등 기초 조사를 마친 뒤 의원들을 부를지를 판단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건의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죄가 성립되기 위해선 '후원금이 후원자 개인이 아니라 단체의 예산에서 나온 것이란 점', '양 의원 등이 치협 후원금이 청탁용임을 알고 있었다는 점' 등이 입증돼야 하지만, 후원자들도 관련 의원들도 한결같이 '정상적인 개인 후원 및 의정활동'임을 주장하고 있다.

치협은 현재 검찰의 수사상황을 조심스레 관망하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