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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노 마진 원칙'에 당혹..'재고 재료 못 쓰나?'

개원가, 행위기준 보다 치료재료에 더 관심

노인임플란트 보험을 설명하기 위한 강연회가 지난 주말 협회회관에서 열렸지만 회원들의 관심은 의외로 낮았다.

치협 보험위원회는 당초 이번 강연을 기획하면서 200여석의 강당이 좁지 않을까 걱정했으나 토요일 오후를 새로운 보험제도를 익히는데 투자한 치과의사들은 겨우 60여명에 불과했다. 이 제도가 이미 시행중인 점에 비추면 의외의 결과이다. 왜냐하면 1명이든 2명이든 적용대상 환자가 치과 문을 들어서는 순간 신설 임플란트 급여에 관한 거의 모든 지식이 필요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일정상 치협 보험팀이 제공한 지난 주말의 강연회는 개원가로선 노인 임플란트 보험을 준비할 절호의 기회였어야 맞다. 치협 보험팀도 이런 니즈를 근거로 부랴부랴 두 차례의 세미나를 준비한 것. 그러나 알다시피, 예상은 시작부터 보기 좋게 빗나갔다.

이유는 두 가지쯤이지 싶다. ▲이미 노인 틀니를 경험한 개원의들로선 임플란트의 경우도 기본원칙만 파악하면 급여 신청방법이나 절차에 큰 어려움을 느끼지 않아도 되고 ▲더구나 Q&A나 관련 보도를 통해 이미 다들 임플란트 급여적용에 대해선 어느 정도 안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 따라서 ‘일단 부딪쳐 보다가 애매한 경우가 생기면 그때그때 물어서 해결하자’는 것이 개원가의 일반적인 정서처럼 보인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지난 토요일의 강연에서도 복잡한 급여인정 부문 보다 현실적인 문제로서의 치료재료 부문에 참가자들의 관심이 쏠렸다. 즉 ‘노 마진 원칙’이 실현되기 어려운 여러 가지 현실적 여건들에 대한 질문이 많이 나왔다.

 

 

할증 제품도 구매 가격 그대로 청구하면 ‘OK’

 

하지만 어떤 경우든 답변은 똑 같았다. ‘구입한 가격 그대로를 청구하라’는 것. 잔뜩 사 둔 치료재료를 두고 급여용으로 새로 임플란트를 구입할 필요는 없으며, 싸게 샀으면 싸게 산 그대로 개당 가격을 산정해 청구하면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었다. 치료재료 구입목록 또한 기간에 큰 제약은 없지만 영수증을 첨부해 그때그때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부분에 대해 이날 강연을 맡은 임요한 원장은 ‘치료재료는 순전히 환자와 업체 간의 거래이므로 술자인 치과의사는 사온 가격만큼 청구해 그대로 업체에 전달하면 그 뿐’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비급여의 경우와는 달리 ‘임플란트 보험에선 치료재료가 싸든 비싸든 애초에 술자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라는 것.

한 가지 더, 치료재료와 관련해 꼭 알아둬야 할 것은 급여 대상 환자에게는 반드시 ‘치료재료 급여 비급여 목록’에 등재된 재료만 사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코드부여가 안된 재료를 사용할 경우 급여는 물론 비급여로도 재료대를 청구할 수 없게 된다’고. <비급여 등재재료 목록: 표 참조>

또 일체형 식립재료를 사용했을 경우 시술전체가 비급여로 처리되며, 맞춤형 어벗먼트를 사용하는 경우엔 해당 재료만 비급여가 된다.

이밖에 연자들은 ▲완전 무치악 환자에게 시술하는 경우 ▲상악골을 관통하여 관골(Zygoma)에 식립하는 경우 ▲보철수복 재료를 PFM 이외 다른 소재로 시술하는 경우도 시술 전체가 비급여 처리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박경희 보험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건강보험 치과임플란트 보험적용 강연회에선 치협 임플란트 급여대책 TF 위원으로 활약 중인 임요한 원장과 심평원 행위기획부 지은영 과장이 연자로 나서 2시간동안 새 제도를 설명하는 한편 참가자들의 질의에도 답했다.

다음 강연회는 12일(토) 오후 4시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 FIXTURE - RBM, 비급여 품목

          ■ FIXTURE - SLA, 비급여 품목

         ■ FIXTURE - HA, 비급여 품목

         ■ FIXTURE - ANODIZING, 비급여 품목

         ■ ABUTMENT - 일체형(Straight), 비급여 품목

         ■ ABUTMENT - 일체형(Angled), 비급여 품목

         ■ ABUTMENT - 분리형(Straight), 비급여 품목

         ■ ABUTMENT - 분리형(Angled), 비급여 품목